지난 10년간 부동산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 – “제312조(전세권 존속기간)”
1. 민법 제312조(전세권의 존속기간)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 10 년초과할 수 없음 당사자의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으로 단축됩니다. ② 건물전세권 기간 1 년 미만로 설정할 때 일년장차 ~ 가 되는 ③ 전세권의 설정 갱신할수있다. 갱신일로부터 10년 이하. ④ 건물전세권 기간만료 전 전세권 설정자 6월~1월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… Read more